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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특경법위반(횡령) 가해

특경법횡령 | 85억 횡령 혐의, 일부 기소 후 추가 고소에도 두 명 모두 불기소 받은 사례

등록일 2026. 06. 30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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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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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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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리했던 조건 : 횡령 주장액 약 85억 원, 같은 횡령 사실 일부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 의뢰인 2명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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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과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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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응포인트 :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직함이 아닌 실제 권한을 서류로 구분
 

1.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다시 날아온 고소장


의뢰인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고소인은 두 사람이 공모해 법인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약 85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횡령 사실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이미 별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나머지 금액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고소했고, 추가 기소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특경법횡령 대응 전략

 

(1) 같은 횡령 사실은 두 번 다툴 수 없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과 이번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추가 고소가 이미 재판 중인 사실관계와 같다는 점을 정리해,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투자자에 가까웠고, 자금 집행과 운영 권한은 다른 관계자에게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관련 사건 공소장과 약정서로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계좌 알림과 OTP카드가 넘어간 날짜


고소인은 의뢰인 중 한 명이 법인 계좌 입출금 문자알림을 받았고, 일부 자금이 본인과 지인 명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점을 공모 근거로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계좌 관리 권한이 넘어간 시점과 OTP카드가 실제로 전달된 시점을 특정해, 고소인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4) 관련자들이 남긴 문서 속 의뢰인의 자리


관련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피해회복 약정서, 처벌불원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묶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모 관계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두 사람, 서로 다른 이유의 불기소


검찰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의뢰인에게는 공소권없음, 다른 의뢰인에게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고소된 금액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이미 일부 금액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까지 다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 전체의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와 새로운 고소는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경법횡령 사건


법인 자금 횡령 사건에서 검찰은 등기부상 직함과 계좌 접근 기록을 출발점으로 책임자를 좁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자료로 보여주지 못하면,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고소 초기에 금액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나눠 정리하느냐가 이후 처분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 방향을 직접 잡고, 기업 자금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법인 등기, 계좌 권한, 내부 문서를 나눠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기소 이후에는 횡령액 산정과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변론, 피해 회복 협의까지 준비합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고소를 받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 고소가 더해졌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사건들 사이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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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과 추가 고소 내용을 대조해, 두 사건이 같은 횡령 사실이라는 점을 검찰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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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소장, 사실관계 확인서, 피해회복 약정서를 근거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의뢰인이 실제로는 투자자였고 운영자는 따로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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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계좌 관리 권한과 OTP카드가 넘어간 시점을 진술과 대화 기록으로 특정해, 고소인이 주장한 시점과 어긋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특경법횡령 | 85억 횡령 혐의, 일부 기소 후 추가 고소에도 두 명 모두 불기소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