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하다 퇴사한 뒤, 같은 분야에서 개인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퇴사할 때 업무용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안에 회사가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제품 설명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파일 소지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를 거쳐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에 더해 수십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일 소지는 물증으로 확인된 만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소지 사실은 인정하되, 쟁점을 판례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자료 반출이 업무상배임이 되려면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자산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담당 변호사들은 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자료였고,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어 그대로는 장비를 구동할 수 없었으며, 설계에 필요한 세부 기술 없이 개괄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작성된 지 약 13년이 지나 지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증인신문에서 해당 파일이 해외 제조사 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진술을 근거로 제품과 관련 정보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파일로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고 했다가 번복한 점도 참고서면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파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점을 확인해,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일이 판매용 홍보자료이고, 내용이 개괄적이며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고, 작성 후 약 13년이 지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 파일이 진짜 영업비밀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료 하나하나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파일 자체도 오래되고 오류도 있다는 것을 법원에 조목조목 전달해 주신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사자 자료 반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된 파일이 있으면 반출 사실 자체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보기 쉽습니다.
반면 법원은 그 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자료의 성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문제 된 파일의 작성 경위, 공개 여부, 실제 쓰임새를 기술 자료 수준까지 들여다봅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소지 경위와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측 주장을 검증하고, 형사 결론이 이어질 민사 손해배상 대응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퇴사 후 회사 자료 문제로 고소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문제 된 자료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함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