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 · 폭행 사건, 혐의 일부 인정 및 부인 전략으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1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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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혐의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②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도주 ·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혐의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

이혼 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전 배우자를 폭행 · 강제추행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전 배우자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자녀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두려웠던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치명적 불리함

의뢰인은 과거 전 배우자에 대한 상해 및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선처나 집행유예를 받기 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가 명확한 불리한 증거 구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더해, 자녀인 피해 아동의 목격 진술과 호텔 로비의 제3자 목격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반박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날 수 있는 전형적인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의뢰인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구속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이중 위기

구속 자체도 문제지만, 집행유예 중인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집행됩니다.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계를 혼자 감당해온 의뢰인에게 이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는 함께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냉정한 진단 —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명확히 구별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청취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가슴을 터치한 행위 자체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고, 의뢰인도 이를 이해하여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분리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들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우발적 범행과 구체적 경위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저는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파고들어 "나만의 방어 논리"를 찾아냅니다. 사건 당일 경위를 꼼꼼히 청취한 결과, 의뢰인은 우울감에 빠진 전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자녀들과 야구경기를 보러 갔다가 쇼핑 중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적 욕망이 아닌 격렬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구체적 맥락, 즉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였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을 모릅니다. 당사자만 아는 이 사정을 적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 피의자가 사건 직전 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오해로 다투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구속 사유 반박 — 증거인멸 ·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자백했으므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멸 여지가 없고,
② 피해자 진술도 이미 확보되어 번복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③ 부양해야 할 자녀가 세 명이나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의 정도 역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친과 지인들의 탄원서 30여 통,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위해 꾸준히 송금해온 내역 등을 적시에 제출하여 선처 사유로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