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1심 징역 3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감형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54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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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강제추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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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진술 일관, 상해진단서·사진 존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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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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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형량 감경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할 사유를 따로 세워 주장

1. 집행유예 5년, 그 뒤에 따라붙는 것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 룸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수사부터 1심 법정까지 일관됐고, 상해진단서와 사진도 제출돼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전문 자격으로 일해 온 의뢰인에게는 직업 기반이 걸린 문제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2. 강제추행치상항소심 대응 전략

 

(1) 재판부가 볼 유리한 정상부터 정리

담당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이 무엇을 무겁게 봤는지부터 분석하고, 그에 맞설 양형 사유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전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며 반성해 온 과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사건 밖의 20년을 자료로

양형은 사건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오래 면담하며 20년 넘게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해 온 이력, 가정을 책임져 온 생활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더해, 서류 속 피고인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따로 다퉈야 할 문제

형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사유를 별도의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초범인 점,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에 비춰 이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형은 줄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중략) 형량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막아준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제추행치상 사건

강제추행치상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해'를 생각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2주 진단의 멍이나 염좌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다고 보면 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우므로, 양형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형량과 보안처분을 나눠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단 내용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 살피고,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할 사유를 직업·가정환경 자료와 함께 별도로 준비합니다.

1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다면,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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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 초기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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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년 넘게 한 직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가정을 꾸려 온 생활 이력과 지인들의 탄원서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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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면제를 따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