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인정사건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80

• 핵심체크
• ① 자신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③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정과 거부 의사를 인지한 즉시 행동을 멈춘 정황은 검찰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강제추행)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뉘우쳤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명백한 범행,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정식 기소를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뿐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에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사과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사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지 못해 시간만 흘려보내면, 피해 회복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혐의 자체가 갖는 무게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 재판 절차는 물론 여러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느꼈을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짚어가며, 진심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변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의뢰인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만취했다는 사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지원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해 이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합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결심했다는 사정, 그리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반성문 한 줄, 진술 하나하나가 실제 의뢰인의 심경을 그대로 담아내도록 여러 차례 함께 다듬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의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행동 중단 정황을 있는 그대로 소명했습니다.
• ②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제 잘못으로 피해자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에 진심으로 사죄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