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 목격자 없는 강간 고소·폭행·협박 주장,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17

등록일 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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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간
■ 불리했던 조건 : 둘만 있던 집 안에서의 사건으로 목격자 없음, 고소인이 폭행·협박을 구체적으로 주장, 고소인 진술이 유죄의 핵심이 되는 구조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대응포인트 : 의뢰인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외부 CCTV와 참고인 진술을 변호인이 찾아, 고소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1. 집 안에서 벌어진 일, 남은 것은 고소인의 진술뿐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상대로부터 폭행·협박으로 강간당했다는 고소를 받고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둘만 있던 집 안에서 일어나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합의된 신체 접촉 이후 의뢰인이 폭행·협박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고, 강간죄가 인정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는 CCTV가 없었고, 의뢰인 혼자서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판단받을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성폭행 무혐의 대응 전략

(1) 집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 CCTV

기록만 보면 집 안의 일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 들렀던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해,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동행해 집으로 향하는 장면을 제출했습니다.

(2) 사건 직후의 행동과 통화 내용

담당 변호사들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 2~3시간 동안 의뢰인의 집에 머물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묻거나 현금을 가져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그 무렵 지인과 통화하며 피해를 호소하지 않고 돈 이야기를 했다는 참고인의 진술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실제 행동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3)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사건 당시·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그 정도의 폭행·협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3. 진술뿐이던 사건, 외부 자료로 혐의없음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5년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진술만 남은 채 조사가 진행됐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집 밖의 CCTV와 참고인 진술을 찾아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맞춰 보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강간이라는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실형이 두려웠고, 무혐의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제 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영상도 찾아주시고 제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선처도 아닌, 완전한 무혐의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간 사건

목격자가 없는 강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건 그 순간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사건 직후 무엇을 했는지까지 이어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사건 전후를 보여줄 외부 영상이나 제3자 진술은 대부분 찾지 못한 채 진술 대 진술로만 남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재판에서 실형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 장소 주변의 영상과 관련자 진술까지 함께 살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주변 CCTV를 먼저 확보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목격자 없는 성폭행 고소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