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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무혐의 | 결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67회 연락·거친 표현, 경찰 불송치 받은 사례해결사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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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8. 14
- 조회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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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불리했던 조건 : 연락 횟수 67회로 집계,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고소인 주장, 메시지 일부에 거친 표현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 대응포인트 : 숫자 뒤에 있는 대화의 이유와 기간을 시간순으로 되살려, 스토킹이 아닌 업무상 연락이었음을 입증
1. 결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낸 메시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 2회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시험 일정이 바뀌었다며 갑자기 결근하자, 근무 일정을 조율하려고 개인적으로 연락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관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수십 차례 연락해 두렵고 불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연락은 67회로 집계됐고,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최종 근무일과 급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도 있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었을 뿐이라는 억울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스토킹무혐의 대응 전략
(1) 모든 연락에는 이유가 있었다
문제가 된 연락은 모두 결근, 퇴사, 급여 지급처럼 고용관계에서 흔히 생기는 업무상 사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바탕으로 메시지마다 보낸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사적인 감정이나 접근 목적이 아니라 고용주로서의 업무 연락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67회의 실제 모습
전체 횟수만 보면 많아 보였지만, 의뢰인이 고소인 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했고, 그 뒤로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단체방 메시지와 서로 오간 연락
단체 채팅방 메시지는 고소인에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 태도를 당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었던 것과 스토킹 목적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인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시점 이후에 최종 근무일과 급여 문제로 먼저 연락해 온 사실을 확인해, 서로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3. 업무상 연락으로 정리된 사건
경찰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해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직원 관리 차원에서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범으로 몰려 정말 막막했습니다. 혐의없음 나왔다는 연락 받고 이제야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스토킹무혐의 사건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 자체보다, 그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을 줄 만큼 지속·반복됐는지를 봅니다.
업무나 거래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던 관계라면, 숫자 뒤에 있는 대화의 내용과 기간을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흉기를 지니고 범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라, 고소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대화 기록을 맞대어 다툴 지점을 정하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화 원본을 보존해 연락 기간과 빈도를 표로 정리하고,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신청되는 경우까지 함께 대비하며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와 업무 문제로 연락하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연락의 이유와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문제가 된 연락이 모두 결근, 퇴사, 급여 같은 업무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전체로 소명했습니다.
- 2. 67회로 집계된 연락 가운데 개인 메시지는 단 2일 사이에 보낸 것이고, 그 뒤로는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3. 단체 채팅방 메시지의 목적을 구분해 설명하고, 고소인 역시 이후 최종 근무일과 급여 문제로 먼저 연락해 왔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