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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번째 | 2018년 전력·0.093%·사고까지, 벌금 1,5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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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0
- 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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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2018년 음주운전 전력(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약 3km 운전, 교통사고 발생
- ■ 결과 : 벌금형
- ■ 대응포인트 : 명절 술자리와 새벽의 급박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세우고, 사고 책임이 상대 차량에 있었음을 영상으로 입증
1. 결혼 후 첫 설, 새벽에 잡은 운전대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10년 내 두 번째였습니다.
치료사로 성실히 일해 온 30대 신혼의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지,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지 몰라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2번째 대응 전략
(1) 장인어른이 권한 명절 술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마주 앉아 직업과 건강, 가족 상황, 그날의 경위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결혼 후 처음 맞은 설 명절로, 의뢰인은 장인어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업무 특성상 평소 술을 마실 일이 거의 없고 건강상 이유로도 음주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2018년 이후 같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2) 새벽 펜션, 대리도 약도 구할 수 없던 곳
새벽에 아내가 구토와 발열을 동반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주변 편의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외진 펜션이라 대리운전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지도 검색 자료와 펜션 예약 문자, 아내의 진단서로 그 시각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걱정이 된 처남이 함께 차에 탔던 경위도 밝혔습니다.
(3) 블랙박스가 보여 준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신호를 지켜 정상적으로 좌회전했고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의 과실로 났으며 차량 손상도 경미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아내 명의로 옮기겠다는 다짐과 아내의 탄원서,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고까지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년 8월 29일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있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2회 음주운전에 실형이 두려워 찾아왔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 상황에 맞는 이유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사유들을 발굴해 주셔서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감과 성의, 실력, 세 가지가 다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2번째 사건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시각에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지가 지도와 예약 기록, 진단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때 비로소 양형에 반영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명절처럼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생긴 일이라도 재범 가중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날의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사건 초기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경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가려내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영상과 예약 기록, 진단서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로 사고의 과실 관계를 확인하고 통화·지도·예약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경위 자료와 직업·건강 자료,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조치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급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라면, 그날의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결혼 후 첫 설 명절에 장인어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했을 뿐, 평소에는 직업과 건강상 이유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보였습니다.
- 2.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지만 주변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았고 외진 펜션이라 대리운전도 부를 수 없었다는 점을 지도 자료와 예약 문자, 진단서로 입증했습니다.
- 3.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뢰인이 신호를 지켜 좌회전했고,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