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처벌 | 전력 4회·실형 전력·0.185%,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13

등록일 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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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리했던 조건 : 10년 내 음주 관련 전력 4회(측정거부 1회·음주운전 2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과거 실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85%, 측정 당시 비협조적 태도가 기록에 남음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대리운전 주소 오류에서 시작된 그날의 경위와 출소 뒤 달라진 삶을 증거로 세워 실형이 아닌 결론의 근거를 만듦

1. 다섯 번째 음주운전, 기록에 남은 비협조

의뢰인은 2024년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음주운전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과거 실형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까지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어렵게 들어간 직장과 10년을 만난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모두 잃을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5회처벌 대응 전략

(1) 엉뚱한 아파트에 도착한 대리운전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이야기하며 그날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동료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 전혀 다른 아파트에 내리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회식 장소에 두고 와 다시 부를 수도 없었고, 새벽 낯선 곳에서 혼자 깨어 극도로 당황한 데다 다음 날 꼭 필요한 업무용 장비가 집에 있어 순간 귀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2) 600m 뒤 스스로 멈춘 차

의뢰인은 약 600m를 운전한 뒤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새벽 주거지역이라 통행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는 당시 사정을 위드마크 공식과 함께 정리해, 수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출소 뒤 다시 세운 삶

처벌 이후 의뢰인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을 증거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열 번 넘는 탈락 끝에 회사에 입사한 이력, 평소 짧은 거리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영수증, 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한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며 가장 역할을 해 온 점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3. 다섯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 관련 전력 4회에 실형 전력까지 있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가 미처 꺼내지 못했던 사정을 하나하나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자친구 곁에, 아버지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5회 사건

실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 법원은 먼저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따집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과의 시점을 정확히 짚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선고된 징역 1년은 법정형의 하한으로, 형을 최대한 낮추고 그 집행까지 유예받으려면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과거 판결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확인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고, 음주운전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그날의 경위와 생활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동료의 진술, 운전 거리와 주차 위치, 측정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근로 이력과 대리운전 영수증, 차량 매각과 이사, 가족 부양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실형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과의 시점과 지금의 삶이 결론을 가를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동료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아파트에 내렸고, 휴대폰까지 두고 와 다시 부를 수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약 600m를 운전한 뒤 스스로 멈춰 차를 세웠고, 사고가 없었으며 새벽 주거지역이라 통행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평소 짧은 거리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영수증, 사건 뒤 차량 매각과 직장 근처 이사, 아버지 병원비를 부담해 온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