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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초범 벌금형 | 단속 현장 회피·측정 요구 3회 불응,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해결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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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5. 29
- 조회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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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불리했던 조건 : 단속 현장에서 차를 돌려 귀가, 경찰의 측정 요구 3회 불응, 공조수사 끝에 주거지에서 검거, 경찰 조사 전 수임
- ■ 결과 : 벌금형(약식명령)
- ■ 대응포인트 : 공황 상태에서 내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술자리 경위와 평소 생활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첫 조사를 미리 준비함
1. 단속 현장 앞에서 차를 돌린 순간
의뢰인은 2024년 7월, 운전 중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치자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차를 돌려 집까지 갔습니다.
뒤따라 출동한 경찰이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겁다는 말을 듣고 실형까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초범 벌금형 대응 전략
(1) 장인을 떠나보낸 뒤의 감사 인사 자리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이야기하며 사건 경위와 개인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장인을 떠나보내고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먼저 위로를 건네 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내가 결혼 후 첫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과음할 수 없는 처지였고, 실제로도 소량만 마셨다는 점을 지인의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2) 택시와 대리운전으로 채워진 기록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과 택시를 주로 이용했고, 술을 마신 날에는 대리운전을 불러 왔습니다. 이를 택시와 대리운전 이용 내역으로 입증하면서, 단속 회피와 측정거부는 법을 어긴 적 없는 의뢰인이 생전 처음 겪는 공황 속에서 내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첫 조사를 미리 연습하다
조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의뢰인과 함께 예상해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정을 스스로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이후 반성과 음주 경위, 출산을 앞둔 가정 사정, 초범이라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초범 측정거부, 정식재판 없이 벌금 900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이동하고 세 차례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받을까봐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제가 미처 몰랐던 제 사정을 선처 사유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측정거부 초범 사건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수치가 얼마였는지와 상관없이, 측정을 피했다는 행동 자체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단속을 피해 이동했는지를 고의의 정황으로 무겁게 보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높고, 첫 조사에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첫 조사 전에 측정 요구 경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이용 내역과 사실확인서 같은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요구의 횟수와 고지, 시간 간격 등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미리 대비합니다. 송치 뒤에는 약식 처리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정식 기소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조사 전에 준비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장인을 떠나보낸 뒤 위로해 준 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다 술을 마셨고,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실제로 소량만 마셨다는 경위를 지인의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 2. 평소 택시와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기록을 제출해, 단속 회피와 측정거부가 공황 상태에서 나온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였습니다.
- 3. 첫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연습해, 의뢰인이 자신의 사정을 일관되고 조리 있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