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재범 | 2019년 측정거부 전력·0.066%·약 1km, 벌금 1,0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46

등록일 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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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리했던 조건 : 2019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 원 전력(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약 1km 운전, 검찰 송치 후 수임
■ 결과 : 벌금형
■ 대응포인트 : 측정거부 전력이 재범으로 묶이는 구조에서, 이번 운전의 위험성과 생계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벌금형의 근거를 세움

1. 6년 전 측정거부가 다시 문제가 된 이유

의뢰인은 201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측정거부 전력도 음주운전 재범을 따질 때 전력으로 포함돼,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으로 다뤄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명진을 찾은 의뢰인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재범 대응 전략

(1) 기록 밖의 사정을 묻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긴 시간 대화하며 직업과 가족관계, 생계 부양 여부, 음주 경위, 반성의 정도와 사후 조치까지 하나씩 짚었습니다.

(2) 1km, 0.066%, 사고 없음

운전 거리는 약 1km로 짧았고, 사고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066%로 처벌 기준 가운데 낮은 구간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나 과중한 처벌이 가족에게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과 함께,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10년 내 재범이었지만,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했는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유까지 찾아서 변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측정거부재범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도 음주운전 재범을 따질 때는 똑같이 전력으로 셉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수치가 낮더라도 측정을 피했던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번 운전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재범 구간이 적용되면 벌금 하한부터 500만 원이라, 송치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이전 전력의 종류와 확정 시점으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생계와 가족 자료,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방식과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를 확인하고, 송치 뒤에는 위험성과 개인 사정을 나눈 의견서를 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족 부양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묶어 벌금형을 구하는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예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그 전력이 재범으로 묶이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이번 사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정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