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16주 상해 사고까지,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72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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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음주 수치가 높고 인사 사고까지 겹치면 초범도 구속을 각오해야 합니다.
② 종합보험 가입과 진심 어린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③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약 492m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깊은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그 불안의 무게를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높은 수치, 재범, 그리고 인사 사고

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하루에도 여러 건씩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이 사건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75%는 만취에 해당하고, 10년 내 재범인 데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16주 상해까지 입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구도였습니다.

(2) 무죄·무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의 출구

음주 사실과 사고가 명백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 실형을 막을 선처 사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면, 정작 중요한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묻혀버립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되고 입증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스스로 선처 사유를 발굴해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두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청취

표면적으로는 내세울 양형 사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사건 경위와 인생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직업, 가정환경, 음주에 이른 경위까지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은 사실은, 재판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 사실을 꺼내 법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의 완성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토대로 치료비와 손해를 빠짐없이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16주 상해 사건에서 진심 어린 피해 회복은 무엇보다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됩니다. 저는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을 의견서에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사고 차량 매각이라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불리함을, 반성과 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함으로 상쇄해 나간 것입니다.

(4) 검사의 눈으로 설계한 양형 변론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의 양형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어떤 사정이 법원을 움직이는지,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를 현장에서 체득했습니다. 그 감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정리하고, 불리한 사정에는 합당한 설명을 더했습니다. 의견서를 거듭 다듬으며, 의뢰인이 단순한 재범자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한 사람임을 한 장 한 장 설득력 있게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