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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 0.195%·벌금 전력·징역 2년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해결사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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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6
- 조회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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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2022년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95%, 무면허 운전, 검사 징역 2년 구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구형 이후 선고 전까지, 기록에 없던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 기반을 양형 자료로 새로 세움
1. 징역 2년이 구형된 뒤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2025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면허 없이 약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이었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처음 서는 법정에서 실형이 구형되자 의뢰인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홀로 이 땅에 정착해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던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대응 전략
(1)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
겉으로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의뢰인을 여러 차례 만나,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개인사를 구석구석까지 물었습니다.
(2) 어린 나이에 홀로 내려온 삶
의뢰인은 북한에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굶주림 속에 자라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홀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우리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정착 뒤 하루 2~4시간만 자며 막노동과 배달, 식당일로 버텨 작은 가게를 꾸려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300m, 사고 없음, 그리고 처음 깨달은 무게
이번 운전은 유일하게 의지하던 친척 부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고, 약 300m에 그쳐 사고도 없었으며 차량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년이 구형된 순간 "진짜 큰일 났구나" 싶었다며 음주운전의 무게를 처음 깨달았고, 반성문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어렵게 마련한 가게가 무너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구형의 절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의 절반 형량에 실형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징역 2년 구형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제 인생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벌금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선처 사유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찾아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에서 징역형이 구형되면 재판부도 실형을 출발점에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형 이후 선고까지 남은 짧은 시간에 기록에 없던 사정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형을 가릅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구형이 나온 뒤에도 선고 전까지는 참고자료를 낼 수 있어, 포기하기 전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구형 내용과 기록을 다시 검토해 선고 전까지 보강할 지점을 정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 기반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수치와 운전 거리,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결심 전 양형 자료를 갖추는 한편 구형 이후에도 반성문과 생계 자료를 참고자료로 이어서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 남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선고 전까지 보강할 자료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어린 나이에 홀로 탈북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성장 배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2. 하루 2~4시간만 자며 막노동과 배달, 식당일로 버텨 작은 가게를 꾸려 왔고, 실형이 선고되면 그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3. 유일하게 의지하던 친척 부부를 만나러 가다 약 300m를 운전했고 사고가 없었으며, 차량도 없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