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싸가지없다" 무죄, "곰팡이 빵 먹었다"는 유죄, 리뷰 명예훼손 기준은?

목차

• 온라인 리뷰,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 단순한 악평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
• 진실을 말했는데 왜 유죄인가 — "곰팡이 여사장" 사건
• 모욕적 표현인데 왜 무죄인가 — "싸가지없다" 사건
• 리뷰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식당 방문 전에 리뷰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리뷰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가게 주인에게는 사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정적 리뷰인데 "사장 싸가지없다"는 무죄, "곰팡이 빵 먹었다"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 명예훼손인지 그 법적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리뷰,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살다 보면 어떤 상품이나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를 모두 처벌한다면, 그것은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평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로 누군가의 평판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고, 사회생활과 경제 활동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은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리뷰의 법적 판단에서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아니면 '사실의 적시'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진실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악평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

이 구분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표현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나쁜 놈"이라는 말과 "내 물건을 훔쳐간 나쁜 놈"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므로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물건을 훔쳤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든 것이 됩니다.
 

단순한 의견과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의 근거로 사실이 뒷받침되고, 그 사실이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으로 적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뒷받침되면 명예훼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의 진위와 적시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왜 유죄인가 — "곰팡이 여사장" 사건

2023년 11월, 곰팡이가 핀 빵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빵집에 대해 "곰팡이 여사장"이라는 글을 올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왜 유죄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라인에서 떠벌려진다면, 심한 경우 인격 말살 수준의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심각한 언어 폭력입니다.
 

다만, 진실에 기반한 명예훼손과 거짓에 기반한 명예훼손은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다가 명예훼손이 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품질이 나빴다", "곰팡이가 보였다" 등 진실에 기반한 부정적 리뷰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여사장" 사건의 네티즌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금액에 불만을 품고,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소비자가 개돼지냐" 등 빵집에 타격을 줄 의도로 자극적인 비방 글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으로 판단하여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된 것은 '곰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보상금 불만에서 비롯된 비방 목적의 자극적 표현이었습니다.

모욕적 표현인데 왜 무죄인가 — "싸가지없다" 사건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제주도 식당 주인을 "싸가지없다"고 평가한 블로그 리뷰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리뷰에는 "여기 사장님 싸가지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노부부의 화장실 사용을 거절한 적이 없고, 소금도 뿌린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리뷰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뷰를 작성한 네티즌이 가족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싸가지없다", "얼마 안 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곰팡이 여사장" 사건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 "싸가지없다" 사건은 진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 표현이어서 무죄입니다.
 

핵심 포인트

진실에 기반한 부정적 리뷰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리뷰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정리하면, 리뷰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관적 의견·평가인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가입니다. "맛없다", "불친절하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게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둘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진실인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익 목적인가, 비방 목적인가입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실에 기초한 정당한 리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비방 수준의 리뷰를 남기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 경험한 부정적 사실을 리뷰로 작성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실한 리뷰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맛없다", "불친절하다" 같은 평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싸가지없다", "맛없다" 등은 개인의 감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다만 의견 표현의 형태를 빌려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가게 주인이 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리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이 명확한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리뷰의 URL, 캡처, 게시 일시 등을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뷰를 빌미로 업주가 소비자를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에게 업주가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리뷰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비평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