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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COVERAGE
언론 보도
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명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형사사건의 95%는 평범한 사람의 실수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약 95%는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이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1기)의 말이다. 그의 검사 이력은 화려하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부패...
2023. 01. 03
법률방송
우리은행·한국타이어 수백억 횡령 사건 쌍방대리…김앤장 이해충돌 논란, 위법 여부는
기사 원문 보기7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전말2022년 4월, 700억 원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가 범행 10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전모 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2012년부터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것이다. 당초 전씨가 횡령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614억 원이었으나 범행 금액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최종 횡령 규모는 707억 원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전씨 형...
2023. 06. 05
조선일보
특별검사는 어떻게 임명되고,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가
기사 원문보기 ※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2024년 5월 2일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처리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다. 특별...
2024. 05. 12
헤럴드경제
‘계획·확신범‘ 이재명 습격범 형량 얼마?… “18년 이상 무기 가능성”
기사 원문보기검찰 송치, 중형 불가피하다는 관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옳다'고 믿는 확신범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계획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살해 의도가 명확했던 만큼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사 범행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통상...
2024. 01. 11
조선일보
이재명 사례로 본 '위증 교사'…법원은 이런 때 실형 선고했다
기사원문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2024. 11. 25
조선일보
"판·검사도 사람입니다" 추석엔 구속되는 범죄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사 원문보기 ※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추석이다. 이맘때가 되면, 법원과 검찰에선 전설적인 이야기가 회자된다. 아주 오래 전, 추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어떤 판사와 검사가 이를 기...
2024. 09. 19
조선일보
"與 사면하면 野 한 명도 넣어야"… 前 담당검사가 말하는 '광복절 특사'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청와대, 부장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
2025. 08. 11
조선일보
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젊은 여교사가 남학생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텀블러 위치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교...
2024. 04. 14
중앙일보
성범죄자가 옆집에 이사 왔다 — 거주지 제한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기사 원문 보기조두순 수감됐지만, 주민 불안은 여전2024년 5월 18일 오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는 경찰이 설치한 특별치안센터가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얼마 전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재차 수감돼서인지 센터 내부에는 경찰 인력이 없었다. 하지만 인근 수원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전입했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은 4년 전 조...
2024. 05. 19
서울신문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기고]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도무지 끝나지 않는다."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나오는 원성이다.수사의 머리가 둘이 됐다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는 절차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됐다. 경찰 혹은 검사의 사건이었다가 또다시 경우에 따...
2023. 11. 21
더팩트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 김세의 구속이 깨뜨린 오해
기사 원문 보기명예훼손으로는 구속 안 된다는 통념 깨져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되면서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깨졌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 정도와 조회수·수익에 매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6년 5월 26일 김 대표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
2026. 05. 28
머니투데이
11년 전 3호선 방화, 경상자 1명에 징역 5년…이번 5호선 방화는?
기사 원문보기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법조계, 중형 전망승객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체포되면서 그가 향후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는 현행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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