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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명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11년 전 3호선 방화, 경상자 1명에 징역 5년…이번 5호선 방화는?
기사 원문보기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법조계, 중형 전망승객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체포되면서 그가 향후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는 현행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
2025. 06. 02
헤럴드경제
흉기난동범에게 실탄 세 발 — 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했는가
기사 원문 보기 흉기난동범에 실탄 세 발…경찰의 총기 사용, 정당했나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탄 세 발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관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며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따...
2025. 02. 28
KBS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기사 원문 보기'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부모-자식 간이나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는 않는다는 형법상 규정입니다.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헌재 결정의 의미,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
2024. 06. 27
한국경제
전직 부장검사가 본 중대재해법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처벌하는 법인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인명 피해를 막으려는 법이다. 기업 활동으로 근로자가 다치든(중대산업재해), 시민이 다치거나(중대시민재해) 사망 등 중대 인명 피해(중대재해)가 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 형량은 무겁다. 사망 사고라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이다. ...
2022. 01. 23
아시아경제
판치는 유사수신…왜 피해자가 '수사 숙제'를 떠안게 됐나
기사 원문 보기증거 방대하고 피해자 다수…수사기관이 꺼리는 유사수신 사건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대규모 조직사기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꺼리는 사건으로 꼽힌다. 계좌추적부터 피의자 조사까지 수사량이 방대해 이른바 '노가다(막일) 사건'으로 취급돼서다. 수백·수천 명 피해자를 일일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반복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조차 가르기 어려워 착수 자...
2025. 09. 23
서울신문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기고]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도무지 끝나지 않는다."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나오는 원성이다.수사의 머리가 둘이 됐다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는 절차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됐다. 경찰 혹은 검사의 사건이었다가 또다시 경우에 따...
2023. 11. 21
더팩트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 김세의 구속이 깨뜨린 오해
기사 원문 보기명예훼손으로는 구속 안 된다는 통념 깨져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되면서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깨졌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 정도와 조회수·수익에 매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6년 5월 26일 김 대표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
2026. 05. 28
조선일보
"사장 싸가지없다" 무죄, "곰팡이 빵 먹었다"는 유죄, 리뷰 명예훼손 기준은?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청와대, 부장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쇼핑하거나 식당을 방문할 때 꼭 확인해 보는 건 '리뷰'다. "배송받은 물품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음식에서 이물...
2025. 07. 13
조선일보
"20억 요구 5억 밑으로는 안된다"... 손웅정측에 요구한 합의금 합리적일까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2024년 3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군을 때리고, 욕설...
2026. 06. 01
조선일보
뉴진스는 왜 어도어를 떠나지 못했나 — 전속계약 해지와 신뢰 파탄의 법리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청와대, 부장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2025. 11. 02
조선일보
"돈 없다"며 전세금 못 준다는 집주인,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부동산 임대업자 A(76)씨가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부산시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까지 지낸 ...
2025. 03. 23
법률방송
문무일, 호반건설 김상열 변호인단 사임... 검찰 출신 변호사 "당연한 수순"
기사 원문보기전 검찰총장 포함 변호인단 전원 사임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과 법무법인 광장도 함께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친족 보유의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
2022.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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