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에게 돈 받은 유튜버 …전직 검사가 본 향후 수사는

목차

• 사건 개요 — 사이버 레커와 유명인 협박의 구조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가
• 협박과 공갈, 무엇이 다른가
• "자유의사로 돈을 줬다"는 해명, 통할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돈을 받은 유튜버 측은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라고 해명하고 있고, 피해자인 쯔양이 아닌 제3자가 고발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명확합니다. 돈을 건넨 것이 쯔양 측의 자유로운 의사였는가, 아니면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가.
이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이버 레커와 유명인 협박의 구조

폭로 콘텐츠로 유명해진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공모하여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쯔양 측에게서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은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전액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쯔양이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제3자의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쯔양은 무기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자 조사의 가능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가

많은 분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면 '고소'이고, 제3자가 요청하면 '고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아닌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고발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했더라도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쯔양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므로 쯔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는 개시됩니다. 다만 공갈·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므로, 피해자 조사 없이 수사를 완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과 공갈, 무엇이 다른가

이 사건의 유튜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협박과 공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을 해치겠다며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의사 결정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범죄로 처벌됩니다.

죽이거나 때리겠다는 위협뿐 아니라, 명예나 신용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공갈은 여기에 재산 범죄가 더해진 것입니다.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면 공갈이 됩니다. 공갈은 협박을 기초로 하는 재산 범죄인 것입니다.
 

쯔양과 같이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의 경우, 대중에게 알려지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신용의 훼손은 물론이고, 대중적 인기를 기초로 하는 직업과 사업에까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협박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여기에 금전 요구가 더해지면 공갈이 됩니다.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위협도 명예·신용 훼손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사로 돈을 줬다"는 해명, 통할 수 있는가

공개된 통화 녹음 중에는 쯔양 측 관계자가 유튜버에게 "안테나 좀 부탁드리겠다"며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유튜버 측은 "쯔양 측에서 자유의사로 도움을 요청하며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법적 핵심입니다.
공갈과 협박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돈을 건넨 것이 쯔양 측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의한 결정이었다면, 공갈이나 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었는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유튜버들이 돈을 요구한 경위와 방법, 요구 금액의 규모, 쯔양 측이 돈을 주겠다고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스스로 돈을 준 것이지, 공갈·협박한 적 없다." 이것은 검사 시절부터 숱하게 접해온 논리입니다.
공갈·협박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자발적인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 이면에 협박에 의한 공포심이 작용했다면 자유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인 쯔양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쯔양은 무기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한다면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공갈·협박 범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돈을 받은 유튜버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실무입니다.

물론 통화 녹음, 금전 이체 기록, 관련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이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없이 공갈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쯔양이 피해자로서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박을 당해 돈을 줬는데, 나중에 상대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공갈 혐의가 없어지나요?

A.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전을 교부받은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후에 돈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유명인의 실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A. 적시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을 공개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핵심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에 있습니다.

Q. 고소와 고발 중 어떤 것이 수사에 더 유리한가요?

A.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수사에 더 유리합니다.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이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고발인보다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결국 피해자의 조사와 협조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온라인에서 폭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금전 요구 내역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에 굴복하여 금전을 지급하면 반복적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가 조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