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 위기였으나 감형에 성공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5

등록일 2026. 07. 31

링크 복사하기

핵심체크
①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도,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등록의무와 별개로, 개별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이 교제 상대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하고,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 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어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웠고,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절차에서만큼은 제대로 반성하고 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무거운 사안

촬영, 촬영물 소지, 정보통신망 침해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각 혐의가 서로 가중되며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구조였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자칫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무거운 형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불리한 정상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정책과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특히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준법의지 자체를 의심받게 하는 요소여서, 통상적인 양형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도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의 무게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었고, 등록 의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느꼈을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짚어가며, 남은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양형자료로 제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2)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개별 사정 주장

의뢰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공개·고지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이 재범 억지 효과보다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