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해결사례-133

등록일 202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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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② 목적이 부정되면 표현이 성적 색채를 띠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메시지의 맥락과 발송 의도를 객관 증거로 입증해야 무혐의가 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이 전 연인인 고소인에게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여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라옵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 끝에 성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통매음'이라는 무거운 죄명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분쟁 범죄와 달리, 유죄가 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2) 메시지 내용에 대한 단편적 평가의 위험

사진이나 문자가 캡처만으로 제시되면, 발송 맥락이 빠진 채 단편적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표면적으로 성적 색채가 있는 듯 보이는 메시지는 정밀한 법리 진단 없이는 통매음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성범죄 전과의 부수적 불이익

일단 통매음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신원조회 영향, 사회적 평판 훼손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밀한 방어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통매음·성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성적 욕망'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두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함께 나섰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메시지 송신 맥락 청취

표면적으로는 사진과 문자에 대한 반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차분히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직전 정황은 어땠는지, 사진은 어떤 의도로 찍었고 왜 보냈는지, 문자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까지 빠짐없이 청취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통매음 법리의 정면 돌파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핵심 법리를 의견서에 정교하게 담아 통매음의 본질 요건이 부정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 사진과 문자의 객관적 의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 강력한 논거가 보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보낸 사진은 의뢰인과 전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으로, 고소인 본인은 사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② 문자 내용은 전 연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당부하는 취지였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발송 직전 정황을 보면 사진과 문자는 감정 표출과 관계 정리 차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적 의도와는 무관함이 명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