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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 0.141%·중앙선 침범 사고·전치 3주,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집행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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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5
- 조회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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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 0.141%,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 약 3주 진단, 위험운전치상까지 입건
- ■ 결과 :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 음주운전 불구속 구공판 후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피해자의 진단이 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퉈 가중처벌 혐의를 먼저 떼어 냄
1. 진단서 한 장으로 붙은 가중처벌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가 어깨 부위에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입건됐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대응 전략
(1) 3주 진단서 뒤에 있던 진료기록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승부처를 피해자의 부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로 봤습니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 치료는 통증 관리 수준에 그쳤고, 피해자 스스로도 "다음 날 일어나보니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해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2) 법이 말하는 '상해'의 기준
진단서에 기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불편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다툴 수 없는 음주운전은 양형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해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서약, 음주 치료 이수, 가족의 탄원서를 갖춰 검찰에 제출했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치상은 혐의없음, 음주운전은 불구속 구공판 뒤 집행유예
검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음주운전 혐의만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사고 직후 실형을 각오했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이 아니라,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싸워주셨기에 이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사건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검찰 처분입니다. 음주 사고 사건에서는 그 전에 어떤 혐의가 남느냐가 재판의 무게를 크게 바꾸는데, 진단서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위험운전치상을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가르는 기준은 진단서의 기간보다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혐의가 빠지고 음주운전만 남으면 처벌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진료기록을 확보해 상해 여부를 다투는 일은 기소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직접 대조해 상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료 기록 분석과 양형 자료 준비를 나눠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치료 내역과 진술, 블랙박스로 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송치 전후로 판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 가족 탄원서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이어갑니다.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까지 입건됐거나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남아 있는 혐의와 준비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해, 3주 진단에도 실제 치료는 통증 관리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2. 피해자 스스로 "다음 날 일어나보니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찾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불편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3. 다툼이 어려운 음주운전 혐의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 서약, 음주 치료 이수, 가족 탄원서를 갖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도록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