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 손님을 달래다 잡은 손이 CCTV에 찍혀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1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맡긴 물건 문제로 항의하러 온 손님을 달래던 중 팔을 두드리고 손을 잡았는데, 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님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은 일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손을 잡는 장면은 매장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고소 통보를 받자마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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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불리해 보이던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짧고 힘을 쓰지 않은 접촉이었다는 점을 밝혔고, 현장에 있던 배우자와 직원의 진술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15년 지켜온 가게인데 이 일로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했다. 영상도 꼼꼼히 봐주시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신 덕분에 다시 가게 일에 마음 쓸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CCTV라도 맥락 없이 접촉 장면만 기록에 남았다면 유죄의 증거가 됐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놓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만큼, 고소 초기부터 무혐의를 제대로 다툴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강제추행무혐의 | 손님 분쟁 중 신체 접촉, 불기소(혐의없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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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혀 불리하게 해석될까 걱정되는 경우
•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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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