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 손님 분쟁 중 신체 접촉·차량 촬영으로 고소, 불기소(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36

등록일 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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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 불리했던 조건 : 손을 잡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힘, 고소인 진술이 유죄의 핵심이 되는 구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우려, 15년 생업이 걸린 상황
■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 대응포인트 : 불리하게 보일 수 있던 CCTV를 의뢰인 혼자서는 할 수 없던 프레임 단위 분석으로 뒤집어, 오히려 혐의를 벗는 근거로 만듦

1. 손님을 달래던 손,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1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맡긴 물건 문제로 항의하러 온 손님을 달래는 과정에서 팔을 두드리고 손을 잡은 일이 강제추행으로, 이후 손님의 차량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일이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됐습니다.

손을 잡는 장면은 매장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영상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소인 진술과 영상만으로 판단받을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고소 통보 직후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강제추행무혐의 대응 전략

(1) 불리해 보이던 CCTV를 프레임 단위로

기록만 보면 손을 잡은 장면이 찍힌 영상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손을 잡은 시간이 20초 내외에 그치고 강한 힘을 쓰지 않았다는 점, 직후 두 손을 모아 사과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바로 옆에 있던 두 사람과 매장 구조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원이 바로 옆에서 상황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매장 구조도를 제출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3) 차량 촬영, 불안감 조성의 의도가 있었나

차량 촬영은 분쟁 상대방의 차종이 궁금해 찍은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촬영 직후 바로 자리를 떠났고 고소인을 뒤따라가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안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15년의 생업과 일상

한 동네에서 1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꾸려 온 의뢰인의 삶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생업이 걸린 자리에서 손님을 추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현실적인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3. 불리해 보이던 영상이 혐의없음의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이 맥락 없이 해석됐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39쪽 분량의 의견서로 CCTV를 장면마다 풀어내고 목격자 진술을 더해 제출했기 때문에, 같은 영상이 오히려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15년 지켜온 가게인데 이런 일로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영상도 꼼꼼히 봐주시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신 덕분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가게 일에 마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제추행 사건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를 따져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영상 속 장면의 앞뒤 맥락은 설명되지 못한 채 접촉 장면만 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고소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영상과 현장 상황을 함께 분석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CCTV를 장면 단위로 검토해 접촉의 시간과 강도, 전후 행동을 정리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장소 구조까지 자료로 만듭니다. 첫 조사 전에는 그 맥락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해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남아 있는 영상과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담당 변호사들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접촉 시간이 20초 내외이고 힘을 쓰지 않았으며 직후 사과한 장면까지 담겨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의뢰인 혼자서는 만들 수 없던 39쪽 분량의 의견서에 영상 분석, 배우자·직원의 사실확인서, 매장 구조도를 함께 담아 제출했습니다.
3. 차량 촬영 직후 자리를 떠났고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혐의없음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