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해 고소대리 | 해외 도피 우려 가해자, 출국정지로 막고 정식 기소까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 벗어나는 과정에서 몸까지 다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큰 불안은 그 이후였습니다. 가해자는 외국 국적에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어 언제든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며칠 사이에도 가해자가 처벌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곧바로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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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가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그날을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국적과 경제력 등 도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별도로 수사 중이던 관련 사건과도 병합 수사를 요청해, 의뢰인이 여러 곳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진술을 앞두고는 충분한 상담 시간을 두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우려했던 해외 도피 없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뒤 의뢰인은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갈까 봐 잠도 못 잤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가해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성폭행고소대리 | 외국 국적 가해자 출국정지 및 정식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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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까 걱정되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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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