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 실형 위기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고령의 부모와 장모, 배우자와 세 자녀까지 일곱 식구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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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수석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거치며 수많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재판부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사정인 만큼, 이번에는 왜 다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그날 의뢰인이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으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업 자리에서 술을 피하기 어려웠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배차가 늦어지는 사이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운전하게 된 경위를 통화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의뢰인의 사직을 만류하고, 법인카드로 대리운전과 택시를 이용하게 하며 필요하면 직원이 운전을 맡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재범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일곱 식구의 생계 사정과 반성문,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가족들 볼 면목이 없었는데,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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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운전하게 되는 등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
• 가족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실형만은 피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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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