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대리 | 외국 국적 가해자 해외 도피 우려, 출국정지 요청·강간치상 정식기소 이끈 사례해결사례-173

등록일 2026.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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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간치상 (가해자)
■ 불리했던 조건 : 가해자가 외국 국적자로 경제력을 갖춰 언제든 출국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가해자의 다른 사건이 별도로 수사 중, 사건 직후 상해 증거 확보 시급
■ 결과 : 가해자 정식기소(구공판)
■ 대응포인트 : 고소와 동시에 출국정지를 요청해 도피를 막고, 흩어진 수사를 하나로 모아 피해 사실을 빈틈없이 정리

1. 벗어났지만, 가해자가 해외로 떠날 수도 있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강제로 끌려 들어가 성폭행을 당할 뻔한 상황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몸을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외국 국적자였고 상당한 경제력도 갖추고 있어, 처벌이 두려우면 언제든 국외로 나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명진에 고소 대리를 맡겼습니다.

2. 성폭행고소대리 대응 전략

(1) 고소장과 함께 낸 출국정지 요청

하루라도 늦으면 가해자가 이미 출국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가해자의 국적과 경제력, 도피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2) 흩어진 수사를 하나로

같은 가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이 이미 별도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사건의 전체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여러 수사팀을 오가며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다시 떠올리지 않도록 준비한 진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받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도 신속하게 확보해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보완 제출했습니다.

3. 해외로 떠나지 못한 채 법정으로

검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해외 도피 없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책임을 다투게 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까 봐 잠도 못 잤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신속하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다친 사실과 사건 경위까지 꼼꼼히 정리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제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간치상 사건

성범죄 피해 사건은 고소 초기의 몇 주가 수사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고소장을 내고 기다리는 사이 증거가 흩어지거나 가해자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만큼 피해 사실과 상해를 처음부터 빈틈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고소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의 순서를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곁에서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를 맡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고소장과 함께 출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진단서와 CCTV 같은 증거를 확보합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 조사에 함께하며 의견서를 보완하고, 기소 뒤에는 재판 진행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고 고소대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필요한 조치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