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준강간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했다는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청법상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은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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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1심이 무엇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는지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결론은 피해자 진술 하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이 사건 당일과 이후의 실제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다시 분석해,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또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짚었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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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유죄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부담에서도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아청법 준강간 1심 실형, 항소심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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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 성범죄 유죄로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 걱정되는 경우

 

※ 1심 선고 후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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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