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 대리기사 기다리다 움직인 1m, 송치 후 혐의없음을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켜려고 손을 뻗다가 바로 아래 변속 버튼을 잘못 눌렀고, 차가 1m 남짓 움직였다 멈췄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남으면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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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경찰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지만,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송치된 사건을 직접 다시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차가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운전할 생각이 있었느냐였습니다.

CCTV 속 브레이크등을 다시 확인해 한동안 멈춰 있던 차가 아주 짧게 움직이고 바로 멈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직전 대리운전을 두 차례 호출하고 기사와 통화한 기록, 평소 술을 마시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와 면허취소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벌어진 일로 음주운전자가 될 뻔해 억울했는데, 이제야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음주운전무혐의 | 0.15%·주차장 1m 이동·20년 전 전과, 혐의없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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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리기사를 기다리거나 주차 중에 차가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경우
•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CCTV에 차량 이동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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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