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 0.15%·주차장 1m 이동·20년 전 전과, 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69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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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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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 0.15%, 차량 약 1m 이동, 신고로 입건, 20년 전 음주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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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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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형을 줄이는 대신 '운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퉈 운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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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를 불러 놓고 옮긴 1m

의뢰인은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약 1m 이동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고, 20년 전 음주운전 전과도 1회 있었습니다.

현장 일을 하는 60대 의뢰인에게 면허는 곧 생계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법무법인 명진을 찾은 의뢰인은 "대리를 불러놓고 그만큼 옮긴 게 음주운전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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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무혐의 대응 전략

 

(1) 그날 밤을 분 단위로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마주 앉아 술자리가 끝난 시각, 대리운전을 부른 시각, 차량이 움직인 시각, 신고 접수 시각, 경찰관이 도착한 시각까지 하나씩 맞춰 그날의 흐름을 다시 세웠습니다.
 

(2) CCTV 프레임이 보여준 것

주차장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차량 이동은 페달과 기어를 순간적으로 잘못 조작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가려 한 정황은 영상 어디에도 없었고, 이 분석을 도면과 캡처 이미지로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3) 나갈 길이 없던 주차장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호출 시각이 찍힌 통화 기록, 차량 주변에 다른 차들이 빼곡히 주차된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불러 둔 상태였고 도로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점에, 운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사례를 더해 형이 아닌 혐의 자체를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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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단 1미터에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인생 전체를 함께 들여다봐 주신 덕분에, 오늘도 현장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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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무혐의 사건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형을 얼마나 줄이느냐를 다투지만, 차가 아주 짧게 움직인 사건은 애초에 '운전'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처음에 잘못 고르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양형 사건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 취소 처분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운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를 첫 조사 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양형으로 갈지 혐의 자체를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영상 분석과 현장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주차장 CCTV를 보존 기간 안에 확보해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현장 사진·도면을 갖춰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판례와 함께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투는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대리를 기다리다 차가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운전 여부부터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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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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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차량 이동이 페달과 기어의 순간적인 조작에 가까웠고 도로로 나가려 한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도면·캡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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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 기록, 차량 주변에 빼곡히 주차된 다른 차들의 사진으로 도로 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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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술자리가 끝난 시각부터 경찰관이 도착한 시각까지 그날의 흐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운전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