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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0.139%·6km 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해결사례-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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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8. 06
- 조회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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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39%, 약 6km 운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우발적인 경위와 회사 차원의 관리 체계로 재범 위험이 통제되고 있음을 보임
1.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 다시 적발되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과 돌봄이 필요한 장모님, 배우자와 세 자녀까지 일곱 식구의 생계를 사실상 혼자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절망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집행유예중음주운전 대응 전략
(1) 배차가 늦어진 사이 벌어진 일
사건 당일 의뢰인은 신규 거래처를 유치하는 영업 자리에서 술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목적지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배차가 지연됐고, 차 안에서 기다리다 잠이 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로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로 술을 마신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다짐 대신 회사가 만든 관리 체계
의뢰인은 이번 일로 사직서까지 내려 했지만 회사가 이를 만류했습니다. 회사는 법인카드로 대리운전과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필요하면 직원이 동행해 운전을 전담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본인의 다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범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3) 일곱 식구의 생계와 반성의 기록
의뢰인 본인의 건강 문제와, 부모님과 장모님을 부양하며 세 자녀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 배우자와 가족, 직장 동료, 오랜 지인들의 탄원서, 꾸준한 봉사활동 이력을 함께 제출해 구속되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유예기간 중 재범에도 다시 내려진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제 잘못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가족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법원은 이미 한 번 준 기회를 쓴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어, 두 사건의 형을 함께 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걸린 것이 이번 형량만이 아닙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안에 있다면 0.139%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선고 시점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제한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일정과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이번 사건 일정과 먼저 맞춰 보고, 음주·교통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들이 경위와 관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리운전 호출·통화 기록과 측정 경위를 확인하고,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회사와 가족의 관리·감독 방안을 문서로 만들고, 부양 관계 자료와 반성문, 탄원서, 봉사 이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목적지 전달 과정의 혼선으로 배차가 늦어진 경위를 통화 녹취록으로 입증했습니다.
- 2. 회사가 사직을 만류하고 법인카드로 대리운전·택시를 이용하게 하며, 필요하면 직원이 운전을 전담하도록 한 관리 체계를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 3. 일곱 식구를 사실상 홀로 부양하는 사정에 자필 반성문, 가족·동료·지인의 탄원서, 꾸준한 봉사활동 이력을 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