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성폭행 무혐의 | 강간 4건·폭행 3건·스토킹 고소,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37

등록일 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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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간,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리했던 조건 : 강간 4건·폭행 3건·약 1개월간 SNS 스토킹 등 혐의 8건, 목격자·CCTV 없음, 약 2년에 걸친 교제 기간 전체가 고소 대상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전 혐의)
■ 대응포인트 : 의뢰인 혼자서는 정리할 수 없던 2년치 대화 기록을, 변호인이 혐의 8건과 하나씩 맞대어 쟁점별로 반박함

1. 교제 기간 전체가 고소장에 담긴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약 2년 사이 4차례 성폭행(강간), 3차례 폭행, 약 1개월간 SNS 스토킹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고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두 둘만 있던 자리에서 있었다는 일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혐의가 8건에 이르는 데다 교제 기간 전체가 문제 된 터라, 고소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성범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말만 할 뿐, 2년 동안 쌓인 대화 중 무엇이 어떤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조사를 받으면 고소인 진술만 남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연인성폭행 무혐의 대응 전략

(1) 강간 혐의 4건, 시점별로 대화 기록과 대조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한 뒤,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전체를 혐의 시점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강간이 있었다는 각 시점 전후의 대화에서 두 사람이 관계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고소인 주장과 맞지 않고 의뢰인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2) 고소인이 낸 자료와 진술의 연결 고리 점검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체 사진도 대화 기록과 맞대어 봤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사진을 주장된 범행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점, 일부 진술은 다툼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대화의 흐름으로 보여줬습니다.

(3) 폭행 3건과 스토킹, 고의와 일방성 반박

폭행 혐의 3건은 다툼 중 고소인을 막거나 차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제출해,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혐의 8건, 대화 기록 앞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경찰은 강간·폭행·스토킹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진술만 남았다면 혐의 8건 중 일부라도 송치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방대한 대화 기록을 혐의마다 맞대어 쟁점별 의견서로 정리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강간·폭행·스토킹, 죄명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그 많은 대화를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고 제 입장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말씀 듣고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연인성폭행 사건

연인 사이의 성폭행 고소라도, 수사기관은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고 각 혐의의 시점마다 동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수년 치 대화 중 어떤 기록이 어떤 혐의를 반박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채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스토킹범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여러 혐의가 함께 고소된 사건은 첫 조사 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와 연락 기록을 혐의별로 나눠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메시지·통화·SNS 기록을 시점별로 묶어 각 혐의에 맞는 반박 자료로 만듭니다. 스토킹처럼 연락 기록이 핵심인 혐의는 상호 연락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 제출합니다.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성폭행 등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담당 변호사들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강간 혐의 4건의 시점별로 나눠, 각 시점 전후의 동의 정황과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2. 의뢰인 혼자서는 만들 수 없던 쟁점별 의견서로, 2년치 대화 기록을 혐의 8건과 하나씩 맞대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폭행 3건은 고의 부재를, 스토킹은 상호 연락 기록을 근거로 반박해 전 혐의 불송치로 이어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