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 1심 징역 1년 8월 실형, 2심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해결사례-39

등록일 2026. 06. 08

조회수506

링크 복사하기

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죄명 : 준유사강간
■ 불리했던 조건 : 1심 징역 1년 8월 실형, 수사 단계부터 범행 부인,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피해 발생,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결과 : 항소심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 대응포인트 :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이룬 뒤, 보안처분을 형과 별개로 다퉈 사회적 불이익까지 줄임

1. 1심 실형 선고 뒤 바뀐 변호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심야에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상대방이 만취해 잠든 사이 준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1심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수감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명진을 찾아 변호를 새로 맡겼습니다.

2. 준유사강간 대응 전략

(1) 1심이 담지 못한 사정

담당 변호사들은 항소심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과 성장 배경까지 꼼꼼히 확인해,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양형 사유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2) 늦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를 배상해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따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로 다퉈야 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방지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징역 1년 8월은 그대로, 집행은 유예되다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 선고 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몰랐던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준유사강간 사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유죄가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엇을 새로 보여 주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시점이 늦었더라도, 그 진정성이 자료로 확인되면 양형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과 같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따를 수 있어, 형과 보안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1심 기록과 판결 이유를 다시 검토해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는 지점을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와 보안처분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와 보안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갖춰 제출합니다. 1심 판결 뒤에는 판결 이유를 하나씩 짚어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사정을 찾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보안처분이 선고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판결문부터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