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 업무상위력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고소, 혐의없음 뒤 재정신청 기각 받은 사례해결사례-12

등록일 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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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죄명 :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리했던 조건 : 세 가지 성범죄 혐의 동시 고소, 두 사람만 있던 자리라 목격자 없음, CCTV 등 객관적 증거 제한, 혐의없음 처분 뒤 고소인의 재정신청
■ 결과 : 혐의없음(재정신청 기각)
■ 대응포인트 :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어긋나는 지점을 혐의별로 정리하고, 재정신청 단계까지 같은 논리로 방어

1. 직장과 가족을 한꺼번에 흔든 고소장

의뢰인은 어느 날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와 가족, 앞으로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다며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없었고,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구조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유사강간치상 대응 전략

(1)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부터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자마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의뢰인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직업과 두 사람의 관계, 당일 상황의 흐름, 연락 내역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수사 과정에서 꺼내야 할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2) 혐의별로 짚은 진술의 불일치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어긋나는 지점을 혐의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진술의 시간 흐름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연락과 행동, 업무상위력 혐의와 실제 관계 맥락의 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항목별로 제시했습니다.

(3) 조사 전의 반복 연습

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할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의뢰인과 함께 예상해 반복해서 준비했습니다.

(4)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방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검찰과 법원, 두 번 확인된 결론

검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5일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상담할 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혐의없음 처분 뒤 재정신청까지 이어져 다시 불안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덕분에 기각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유사강간치상 사건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을 무겁게 보기 쉽습니다.

혐의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술을 통째로 다투기보다 혐의별로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도 각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뒤에도 재정신청으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 끝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혐의별 성립 요건에 맞춰 다툴 지점을 나누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연락 내역과 시간 흐름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예상 질문을 함께 준비하며,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불기소 처분 뒤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처분의 정당성을 정리한 의견서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여러 성범죄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혐의별로 무엇을 다툴지 정리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사건의 시간표부터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