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 | 고소인 3명·공소사실 10건 이상, 일부 무죄·집행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56

등록일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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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폭행
■ 불리했던 조건 : 고소인 3명, 공소사실 10건 이상, 약 5년에 걸친 범행 주장,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우려
■ 결과 : 일부 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 대응포인트 : 성립할 수 없는 공소사실을 골라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고, 인정한 부분은 양형과 보안처분에 집중

1. 직원 세 명의 고소, 열 건이 넘는 공소사실

의뢰인은 한 업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던 책임자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고소인은 3명, 공소사실은 10건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는 인정했지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혐의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와 운영하던 업장이 함께 무너질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직장내강제추행 대응 전략

(1) 입사 전 날짜로 적힌 공소사실

담당 변호사들은 공소사실마다 날짜와 고소인의 입사 시기를 대조했습니다. 4번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아직 입사하기 전 시점이었고, 6번 공소사실도 증인신문에서 입사 시기가 기재된 시점보다 늦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서로 엇갈린 고소인들의 진술

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해 변론요지서로 제출했습니다. 여러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고소가 업장 운영자와 의뢰인 사이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너도 멀쩡하게 살지는 못하게 하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인정한 부분은 양형과 보안처분에

유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러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 가장이라는 점을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3. 성립할 수 없던 두 건은 무죄, 보안처분은 면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4번, 6번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일부 무죄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중략)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다고 끝까지 싸워주시고, 선처받을 이유는 빠짐없이 챙겨주셨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직장내강제추행 사건

고소인과 공소사실이 여러 개인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 행위보다 전체적인 반복성을 보기 쉬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따로 검증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한꺼번에 유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형량만큼이나 보안처분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공소사실별 날짜, 근무 기록, 관련자 진술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다툴 공소사실과 인정할 공소사실을 나눠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자료도 처음부터 따로 챙깁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 명에게 고소를 당해 공소사실이 쌓여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각 공소사실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