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학부모 고소·자녀 진학 빌미 주장,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55

등록일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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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
■ 불리했던 조건 : 고소인이 구체적 일시·장소를 들어 일관되게 진술, 목격자·객관적 증거 없음,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
■ 결과 : 혐의없음
■ 대응포인트 : 위력 행사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이 말하는 '보호·감독 관계'가 애초에 없었다는 점부터 짚음

1. 진학을 미끼로 했다는 고소, 관계는 합의였다는 의뢰인

의뢰인은 학생 운동부를 지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의뢰인이 위계·위력을 써서 자신을 간음·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위계나 위력을 쓴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들어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고, 둘만 있던 자리라 이를 반박할 목격자나 영상도 없었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응 전략

(1) 학부모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었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과 피감독자간음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이 보호나 감독을 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통화 녹취와 대화 내용을 분석해,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그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2) 진학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속였다는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학 운동부 진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실제 대화에서 그런 약속이나 영향력 과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진술과 대화 기록 사이의 간극

고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했지만, 행위 전후의 연락 내용과 만남의 경과는 그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불일치를 구체적인 대화 기록과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한 경찰 조사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할지를 미리 함께 짚어 보는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 내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3.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는 판단, 그대로 불송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덜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님,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말씀 듣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사 전에 차근차근 짚어주신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위력을 썼는지보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법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감독자간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이 따를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관계의 성격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를 연락 기록 중심으로 함께 살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나눠 의견서를 준비하고, 예상 질문을 짚어 보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지위나 역할을 이유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그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