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무혐의 | 전 연인에게 보낸 사진·문자로 고소, 경찰 불송치 받은 사례해결사례-133

등록일 202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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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리했던 조건 :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사진과 문자가 캡처로 제출됨,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고소인 주장, 유죄 시 성범죄 전력과 부수적 불이익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대응포인트 : 캡처 밖의 맥락을 되살려, 메시지에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1. 헤어진 뒤 보낸 메시지가 고소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뒤 의뢰인이 보낸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며, 고소인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라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여러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통매음무혐의 대응 전략

(1) 캡처 밖의 맥락

사진과 문자가 캡처로만 제출되면, 보낸 맥락이 빠진 채 내용만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직전 정황, 사진을 보낸 이유, 문자에 담긴 실제 뜻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3) 사진과 문자가 말해 주는 것

의뢰인이 보낸 사진에는 고소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고소인의 행동을 지적하며 당부하는 취지였고, 두 사람의 관계와 발송 직전 정황을 보면 메시지는 감정을 표출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성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흔들리지 않는 진술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의뢰인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미리 정리해, 의뢰인이 조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송치 없이 마무리된 고소

경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전 연인에게 보낸 사진과 문자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앞뒤 상황을 꼼꼼히 짚어주시고 조사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통매음무혐의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내용만큼 그것을 왜 보냈는지를 따져 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메시지는 감정이 섞여 표현이 거칠어지기 쉬운데, 그 표현이 성적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관계를 정리하려던 것인지를 가려 주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남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목적 요건을 제대로 다퉈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목적 요건을 중심으로 다툴 방향을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대화 전체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캡처가 아닌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해 발송 경위를 정리하고, 첫 조사를 함께 준비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보낸 맥락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