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술자리 만취 추행 인정,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받은 사례해결사례-180

등록일 2026.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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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
■ 불리했던 조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 없음, 피해자가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사과할 방법이 막힌 상황, 기소 시 성범죄 전력과 부가처분 가능성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응포인트 :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를 전해 합의에 이름

1. 주량을 넘긴 새벽의 잘못

의뢰인은 동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새벽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지만, 피해자는 이미 의뢰인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사과할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의뢰인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강제추행기소유예 대응 전략

(1) 있는 그대로의 경위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경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만취했다는 사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 피해자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는 사과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신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조언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3) 반성을 뒷받침하는 변화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은 실제 심경이 그대로 담기도록 여러 차례 함께 다듬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결심한 사정,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재판 없이 교육으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판까지 받게 될까 봐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사과를 전하는 방법부터 반성자료 준비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만큼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제추행기소유예 사건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만취했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 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인정 사건으로 대응할지부터 판단해 방향을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과 양형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과 경로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송치 뒤에는 반성문과 생활 자료를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요청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술자리에서의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부터 신중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