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집행유예 | 5개월 만의 세 번째 적발·무면허·0.06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해결사례-20

등록일 2026. 05. 29

조회수145

링크 복사하기

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리했던 조건 : 2023년 음주운전 벌금 2회, 5개월 만의 세 번째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약 3.8km 운전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가족이 오랫동안 운전을 막아 온 기록과 그날의 예외적 경위를 22개 증거로 엮고, 법정에서 받을 질문까지 미리 준비함

1. 다섯 달 만에 다시 잡은 운전대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약 3.8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2023년 1월과 5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5개월 만의 세 번째 적발이었고, 무면허까지 겹쳐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3회집행유예 대응 전략

(1) 아내가 맡아 온 차 열쇠

불리한 전력만 보면 내세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이야기하며 개인 사정을 하나씩 확인했고, 아내가 2011년부터 직접 차 열쇠를 빼앗아 보관하며 의뢰인의 운전을 막아 왔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랫동안 음주나 무면허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아내의 탄원서로 보였습니다.

(2) 인적 드문 역에 홀로 남겨진 새벽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툰 끝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는 인근 역까지만 운행하고 떠났고, 새벽의 인적 드문 역에서 다시 대리운전을 부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경위를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입증하고, 수치가 0.068%로 비교적 낮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22개의 증거와 미리 준비한 법정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료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따낸 공사가 진행 중이라 구속되면 큰 경제적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더해 22개의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고, 재판 전에는 법정에서 받을 질문과 답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회 뒤 5개월 만의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변호사님이 제 삶 구석구석을 살펴 저도 몰랐던 선처 사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상이 그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3회집행유예 사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법원은 처벌을 받고도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족이 어떻게 운전을 막아 왔고, 이번 일이 왜 그 흐름에서 벗어난 예외였는지를 증거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두 번 받은 뒤의 재범이라면 다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판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과 사이의 간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놓고 실형을 피할 논리를 세우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법정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리운전 호출과 이동 기록, 측정 수치와 면허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족 탄원서와 차량 처분, 교육·캠페인 이수, 생계 자료를 증거로 묶고, 피고인신문에서 받을 질문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됐고 면허까지 없는 상태였다면, 재판 준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사정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아내가 2011년부터 차 열쇠를 직접 보관하며 운전을 막아 왔다는 사실을 아내의 탄원서로 보이고, 이번 일이 그 흐름에서 벗어난 예외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부부싸움 끝에 홀로 남은 새벽, 부른 대리기사마저 역까지만 운행하고 떠난 경위를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3. 차량 폐차 증명서와 캠페인 활동 증명서, 진행 중인 공사계약서까지 22개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받을 질문과 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