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전력 7회·0.167% 사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94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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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6회·음주측정거부 1회 전력, 10년 이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7%, 사고 발생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혐의는 인정하고 운전 경위, 사고 원인, 재범 방지 세 갈래로 양형을 다툼

1. 일곱 번째 음주운전, 이번에는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6회, 음주측정거부 1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이었습니다.

수치, 전력, 사고 어느 것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 직후 법무법인 명진을 찾은 의뢰인은 "이걸로 감옥에 가면 가족이 모두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음부터 양형에 집중하기로 의뢰인과 방향을 정했습니다.

2.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7회 대응 전략

(1) 대리기사를 불렀던 그날의 시간표

의뢰인과 사고 당일을 처음부터 되짚으며 술자리가 끝난 시각, 대리기사 호출 시각, 통화 내역,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통화가 엇갈렸고, 탑승 상황을 오해한 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진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2) 사고와 음주를 따로 보게 한 자료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가 음주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 위치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사고처리 서류를 종합해 차량 진입 환경과 상대 차량 동선이 함께 작용한 사고였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증빙

가족 부양 상황과 직업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차량 매각 영수증, 알코올 의존 상담 이수증,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운전 경위, 사고 원인, 재범 방지를 세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3.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7번째 음주에 사고까지,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덕분에,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 사건

음주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무겁게 보는 것은 이번 수치보다 전력의 횟수와 간격,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운전대를 잡을지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올라가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방향을 정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고 기록과 양형 자료를 함께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시각과 수치,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블랙박스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운전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차량 처분, 상담·치료 이력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양형 의견서로 연결합니다.

전력이 많아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