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심 | 음주·무면허 전력 7회·1심 징역 1년 6월 실형, 항소심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해결사례-60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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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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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 7회, 직전 사건 집행유예, 10년 이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8%, 무면허로 약 15km 운전,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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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감형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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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 경위와 재범 차단 조치를 항소심 양형 자료로 새로 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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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 7회 끝에 선고된 첫 실형

의뢰인은 2024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면허 없이 약 15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였고, 직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있었어도 실형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자녀 3명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되면 가족 생계가 무너진다는 절박함 속에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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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항소심 대응 전략

 

(1) 항소심에서 새로 내놓을 수 있는 것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라, 1심과 같은 호소를 반복해서는 형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하며 범행 전후의 상황, 개인 사정, 가족 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정을 찾았습니다.

(2) 사고 수습 현장에서 시작된 음주

범행 당일 의뢰인은 납품한 설비에 추락 사고가 나 급히 현장에 출동했고, 거래처 대표와 피해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사고 영상, 거래처 대표의 문자 메시지, 의뢰인이 현장에서 쓴 각서를 제출해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3) 운전대에서 멀어지기 위한 조치

의뢰인은 2020년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해 왔고, 퇴사를 결심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여지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 금주교육 이수 계획,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춘 근거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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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 파기, 형기 6개월 단축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형기가 6개월 줄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 사정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형량을 줄여, 가족 곁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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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항소심 사건

음주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이 들여다보는 것은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과 1심이 미처 평가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같은 반성문을 다시 내는 것으로는 원심의 판단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0.198%는 0.2%에 바로 못 미치는 수치로, 10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일수록 1심 판결 뒤 새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형기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부터 직접 검토해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을 정하고, 교통범죄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그에 맞는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수치와 운전 거리, 면허 취소·결격 기간을 확인하고 통화·문자·영상처럼 범행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고, 차량 처분·치료·금주교육 같은 실제 이행 기록과 부양 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1심 실형 선고 뒤에는 7일 안에 항소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항소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정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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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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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품한 설비의 사고를 수습하러 갔다가 거래처와 피해를 협의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사고 영상, 문자 메시지, 현장 각서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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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년 이후 차량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해 온 사실과, 퇴사로 업무용 차량 접근까지 끊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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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과 상담·약물치료와 금주교육 이수, 자녀 3명과 노부모 부양 상황,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