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 집행유예 전력·0.152%·무면허,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57

등록일 2026.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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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리했던 조건 : 2020년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력,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무면허 운전
■ 결과 : 집행유예
■ 대응포인트 : 운전 거리와 대리기사 호출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 도로로 나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의 중심에 둠

1. 이미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았던 의뢰인

의뢰인은 202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10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징역형 전력에 무면허까지 겹치면서 실형이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2회집행유예 대응 전략

(1) 경찰보다 먼저 와 있던 대리기사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이야기하며 사건 당일의 흐름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직접 대리기사를 불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대리기사는 이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2) 주차장 안 20m

운전 구간은 주차장 안 약 20m에 불과했고, 도로로 나가거나 더 운전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고도 없었다는 점까지 더해 실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반성문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 관계,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를 정리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3.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징역형 전력이 있는 10년 내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이 눈앞에 보이던 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선처 사유를 찾아내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성의와 실력이 제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2회집행유예 사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수치와 전력만큼,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운전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0.15%라도 도로를 몇 km 달린 경우와 주차장 안에서 몇 m 움직인 경우는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운전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앞선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첫 조사부터 운전 경위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력의 형종과 이번 사건의 운전 경위를 함께 놓고 실형을 피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 먼저 짚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호출 기록과 현장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리운전 호출 시각과 대리기사의 도착 시각,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로 실제 운전 거리를 확인하고 면허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운전의 경위와 위험성,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가족 관계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다면, 운전의 실제 모습이 양형을 가를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어떤 기록부터 확보해야 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