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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소유예 | 택시 추돌 후 사고후미조치·피해자 2명, 검찰 기소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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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17
- 조회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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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불리했던 조건 : 택시 추돌 후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피해자 2명(2주 상해),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포인트 : 사고를 알지 못했던 정황과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을 검찰 처분 전에 갖춤
1.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첫 형사사건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2주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이 달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에게는 생애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어떡하나, 직장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숨기지 못한 채, 검찰 처분을 앞두고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기소유예 대응 전략
(1) 목표를 기소유예에 두다
처음 상담에서는 눈에 띄는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일대일로 이야기하며 직업과 생활환경, 사건 경위, 사고 당시의 심리 상태까지 하나씩 기록했고,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2) 블랙박스에 남은 한마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니, 사고 직후 의뢰인이 "진짜 사고 날 뻔했다"며 안도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를 알고도 자리를 떠난 경우를 처벌하는 만큼, 이 발언을 근거로 의뢰인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두 명의 처벌불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사과하고 성실히 합의에 나섰습니다.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는 공제조합을 통해 전액 회복됐고, 피해자 2명 모두와 민·형사상 합의를 마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사회 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재판 없이 검찰에서 끝난 사건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포기하지 말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턴 "그냥 무조건 믿고 가자"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기소유예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고,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함께 현장을 떠난 경위가 납득될 만큼 설명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가 사실상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검사의 처분 기준을 바탕으로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부터 판단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영상과 합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사고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연락과 보험·공제 처리를 도와 합의로 이어갑니다. 송치 뒤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 생활 자료를 묶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요청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 대응합니다.
음주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조사를 받았고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처분 전에 갖출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블랙박스에 담긴 "진짜 사고 날 뻔했다"는 사고 직후의 발언을 근거로, 의뢰인이 충격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 2. 공제조합을 통해 물적 손해를 전액 회복하고,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3.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