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군형법, 민간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군인이 부대 안팎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민간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도, 수사·재판 절차도, 신분상 불이익도 민간 사건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과 절차,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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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민간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 2022년 이후 성범죄 등은 1심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 유죄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해임 등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 추행의 고의와 위력·폭행의 존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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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군인 또는 준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군인 등'에는 현역 군인은 물론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죄가 민간의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규율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과 엄정한 병영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같은 행위라도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민간 강제추행과의 비교

구분	민간(형법)	군인(군형법)
적용 조문	형법 제298조	군형법 제92조의3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집행유예	비교적 넓게 가능	작량감경 있어야 가능 구간 진입
신분상 불이익	직업에 따라 다름	파면·제적 등 신분 상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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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군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가해자가 군인이더라도,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준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반면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높은 반면, 민간 형법은 벌금형이 가능하고 집행유예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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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추행'인가 — 성립 요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어는 이 요건들 중 다툴 지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 주체와 객체가 '군인 등'일 것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준군인이어야 합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간 형법이 적용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기습추행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3.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경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추행의 고의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성욕의 만족이라는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참고] 위력에 의한 추행·동성 간 행위도 처벌됩니다

군형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외에,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군형법상 추행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별을 묻지 않으므로, 동성 간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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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 이제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2022년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전에는 군인 성범죄를 군사법원이 재판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도록 이관됐습니다. 이른바 '3대 범죄' 민간 이관입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사경찰이 초동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이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폐쇄적 처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민간 형사절차의 기준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실체법은 여전히 군형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상 유의점 — 수사 주체와 관할 사건 초기에는 군사경찰(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폭력범죄는 민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할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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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툴 수 있는 방어 지점

 

1. 추행 사실 자체의 부정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우발적·비의도적이었음을 다툽니다. 좁은 내무 공간이나 훈련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면 이 점을 소명합니다.

 

2. 추행 고의의 부정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다만 군 조직의 특성상 위계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고의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성범죄는 진술 증거의 비중이 큽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의 경위, 다른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4. 양형 자료의 준비 (집행유예 목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에 집중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작량감경을 이끌어낼 사유를 충실히 소명해야 집행유예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피해자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군 조직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한 부대 내 위계관계로 인해 회유·압박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큽니다.

합의 의사 전달과 협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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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불이익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되어,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 등 신분을 잃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이는 곧 군 경력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성범죄인 이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부수처분과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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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면 이후 전역하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군인등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이끄는 핵심 양형 요소가 됩니다.
 

• Q. 간부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파면되나요?

A. 반드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비위의 정도와 양형 결과 등에 따라 파면·해임부터 그보다 낮은 징계까지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성범죄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징계 절차에서도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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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는 민간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으며, 형사처벌에 더해 신분상 불이익까지 따릅니다.

군형법이라는 실체법과 민간 이관이라는 절차의 특수성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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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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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