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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등-재산범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특경법 가중부터 대응법까지

  📌목차 ①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와 형량 ②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4가지 ③ 어떤 행위가 배임이 되나 (경영 판단과의 차이) ④ 업무상배임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회사 일을 하다가, 또는 거래를 처리하다가 어느 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