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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범죄

직업군인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처벌과 군징계 수위 총정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직업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인과 똑같은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바로 군 내부의 징계입니다. 벌금형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 한숨 돌렸는데,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진급 누락, 보직 해임, 심하면 전역까지 거론되는 것입니다.군인에게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이자 동시에 신분이 걸린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