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후기
뒤로가기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어렵다는 말뿐이던 사건, 무죄를 받은 의뢰인
- 등록일2025. 10. 31
- 조회수3
- 링크 복사하기
1. 사건 경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던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약 2주간 호텔에 머물며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됐지만, 정작 의뢰인은 약속받은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 세 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2. 처음 받은 상담, 그리고 명진을 찾기까지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들은 이야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같은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됐고 사건도 세 건이나 병합된 만큼,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오히려 더 막막해진 채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3. 대응 과정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은 뒤, 이 사건은 '몰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호텔에 머물던 2주를 날짜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유롭게 그곳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거절하거나 빠져나가려 할 때 위협을 받았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판단 능력과 사회 경험, 과거 이용당했던 경험 등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현금을 직접 받거나 인출한 적이 없고, 얻은 이익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재판까지 받게 되어 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 "같은 사건인데도 명진에서는 처음부터 방향이 분명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덜 불안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넘겨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경우
- 다른 곳에서 어렵다는 답만 듣고 대응 방향을 찾지 못한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