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 동종 전력·목격자 없는 고소·폴리그래프 동의 상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38

등록일 2026. 06. 08

조회수195

링크 복사하기

사건 요약
■ 죄명 : 강간
■ 불리했던 조건 :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 둘만 있던 공간에서의 사건으로 목격자·CCTV 없음, 선임 전 혼자 폴리그래프 검사에 동의한 상태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대응포인트 : 의뢰인이 가치를 몰랐던 녹취 파일을 핵심 증거로 세우고, 위험을 몰랐던 폴리그래프 동의는 변호인이 바로잡음

1. 동종 전력, 목격자 없는 방, 그리고 강간 고소

의뢰인은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강간 혐의로 고소돼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었고, 사건은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전에 이미 폴리그래프 검사에도 동의해 둔 상태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채로는,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강간무혐의 대응 전략

(1) 의뢰인도 몰랐던 핵심 증거, 녹취 파일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녹취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다시 밝히자 의뢰인이 행위를 중단한 정황,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이미 동의해 둔 폴리그래프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

과거 처벌 전력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은 폴리그래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불리한 결과는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즉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 절차를 막고, 녹취라는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입장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강간죄 구성요건에 맞춘 진술 분석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억압했을 때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녹취와 고소인 진술을 맞대어, 거부 의사가 다시 표시되자 행위가 중단된 점과 폭행·협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의견서로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3. 전력 때문에 의심받던 사건, 녹취로 혐의없음까지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과 고소인 진술만 남은 채, 폴리그래프까지 그대로 진행됐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녹취의 가치를 찾아내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불리한 절차를 막은 대응이 있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했는데, 무혐의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진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님 실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간 사건

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성관계 사실보다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했는지를 보고, 동종 전력이 있는 피의자라면 처음부터 고소인 진술 쪽에 무게를 두고 출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유리한 자료를 갖고 있어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해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벌금형이 없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재판에서 실형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첫 조사 전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녹음·메시지 같은 자료가 어떤 증거 가치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폴리그래프처럼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는, 당사자의 상태와 증거 상황을 따져 동의할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성범죄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조사나 검사에 동의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을 찾아내, 행위 중단과 폭행·협박 부재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세웠습니다.
2. 의뢰인이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동의해 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해, 불리한 결과가 기록에 남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3. 녹취와 고소인 진술을 강간죄 구성요건에 맞춰 대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