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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 | 고소인 2명·목격자 없는 고소,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해결사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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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09
-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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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 불리했던 조건 : 아동·청소년 고소인 2명, 목격자 없는 실내 사건, 고소인 진술 중심의 수사 구조, 유죄 시 실형·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우려
- ■ 결과 : 불입건 (입건 전 조사 종결, 혐의없음)
- ■ 대응포인트 : 혼자서는 모을 수 없던 사건 전후의 객관적 기록을 변호인이 정리해, 경찰이 확인해야 할 지점을 의견서로 특정함
1. 피의자 소환 통보, 반박할 방법이 보이지 않던 고소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실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수사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조사를 받으면 고소인 진술만 남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소환 통보 직후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아청법강제추행 대응 전략
(1) 사건 전후의 시간을 기록으로 다시 세우기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CCTV 영상,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의 실제 정황이 맞지 않는 지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2)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고소인 측 일행이 다른 남성들을 불러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려 한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경위를 정리해, 고소의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경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특정한 보완수사 요청
담당 변호사들은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과의 불일치, 의뢰인이 입은 공갈·주거침입 피해 정황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는 일은, 의뢰인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대응입니다.
3. 진술만 남을 뻔한 사건,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 남은 채 조사가 진행됐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객관적 기록과 고소 경위를 정리해 경찰이 확인할 지점을 짚었기 때문에, 정식 입건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진실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보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감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
아동·청소년이 고소인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 보호를 우선에 두고 진술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이라도 반대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입건과 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사건 전후를 보여줄 객관적 기록은 대부분 수사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첫 조사 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첫 조사 전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CCTV·통화·메시지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 당일과 이후의 CCTV, 통화·메시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이 맞지 않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 2. 고소인 측 일행의 금전 요구 정황과 의뢰인의 112 선신고 기록을 정리해, 고소의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 3. 의뢰인 혼자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수사 확인 사항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적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이것이 입건 전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