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 집행유예 중 재범·정보통신망법위반 병합,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 받은 사례해결사례-175

등록일 2026.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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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리했던 조건 :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촬영·소지·계정 무단 접속 등 여러 혐의 병합 기소,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가능성
■ 결과 : 징역 6월(검사 구형보다 감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대응포인트 :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갖추고, 공개·고지명령을 별도로 다퉈 부가처분의 무게를 줄임

1.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법정에 서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갖고 있었고,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 정보를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절차에서만큼은 제대로 반성하고 대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카촬죄처벌 대응 전략

(1) 반성을 실행 계획으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공개·고지명령은 따로 다투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형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공개·고지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해, 이 사건에는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까지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리한 사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3. 구형보다 낮은 형, 공개·고지는 면제

법원은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분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사님들이 재범 방지 계획과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셨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준비한 재범 방지 계획을 실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카촬죄처벌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면, 재판부는 그 사람에게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반성한다는 말보다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형량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촬영물 소지와 정보통신망 침입이 더해지면 처벌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도 따를 수 있어 형과 부가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형량과 부가처분을 각각 다툴 지점으로 나눠 방향을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치료 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의 범위와 압수 경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와 함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에 관한 의견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미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형과 부가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남은 절차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