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 가해자 부인·무고 주장·업체 무응답, 실형과 합의금 2,1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45

등록일 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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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료법위반 (피해자 측 고소대리)
■ 불리했던 조건 : 가해자의 일관된 범행 부인과 무고 주장, 업체 본사의 사과·보상 회피, 피해자 혼자 가해자와 업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
■ 결과 : 가해자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합의금 2,100만 원
■ 대응포인트 : 피해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던 진술 입증, 업체 대응, 합의 협상을 변호인이 하나의 흐름으로 맡음

1. 믿고 찾은 업체에서 당한 추행, 돌아온 건 무고 주장

의뢰인은 한 마사지 업체를 믿고 방문했다가 원장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원장에게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의뢰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직후 업체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도 원장도 사과 없이 연락을 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는 가해자의 부인과 무고 주장, 업체의 무응답에 한꺼번에 맞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직접 수소문한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강제추행합의금 대응 전략

(1) 부인하는 가해자 앞에서, 진술을 증거로 세우기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 업체 본사에 신고한 내용, 피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연락을 피하던 업체 본사에 내용증명

형사 절차와 별도로, 담당 변호사들은 업체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본사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 무자격 영리 안마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고 기한 내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 실형 선고 이후의 합의 협상

실형이 선고되자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모두 대신 맡아, 피해에 맞는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던 가해자 측과 피해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고는, 혼자서 밟을 수 없었던 절차입니다.

3. 부인과 무응답 끝에, 실형과 보상까지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금 2,1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 입증부터 업체 대응, 합의 협상까지 변호인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처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싸움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힘까지 주셨습니다. 명진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는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진술은 남아도 이를 받쳐 줄 자료는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과 피해 보상은 고소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측에서 고소부터 합의까지 함께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직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신고 내용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 측의 부인과 2차 가해에 대응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이 오면 피해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협상을 대신 맡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부인하거나 사과조차 없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담당 변호사들은 수사기관 진술, 본사 신고 내용, 피해 직후 카카오톡·통화 내역을 대조해 가해자의 무고 주장에 맞설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했습니다.
2. 연락을 피하던 업체 본사에 실형 선고 사실과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짚은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와 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3. 피해자가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변호인이 대신 맡아, 합의금 2,100만 원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