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희롱처벌 | 아동 3명 고소·혐의 인정·검찰 송치 후 선임, 기소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47

등록일 2026. 06. 12

조회수232

링크 복사하기

사건 요약
■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리했던 조건 : 피해 아동 3명의 일관된 진술, 범행 자백, 혼자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피해자 1명 합의 거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우려
■ 결과 : 기소유예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 대응포인트 : 혼자서는 채울 수 없던 반성의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변호인이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채움

1. 엘리베이터 안의 발언, 아동 세 명의 고소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아동 3명에게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피해 아동 3명은 모두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뢰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무혐의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유죄가 되면 졸업 후 취업과 사회생활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마쳤지만,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송치 직후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아동성희롱처벌 대응 전략

(1) 반성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 의견서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2) 합의하지 못한 한 명까지, 피해 회복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를 마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사들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 보상 의사를 전달하고 이 과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의뢰인 혼자서는 밟을 수 없었던 절차입니다.

(3)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근거

의뢰인이 초범이고 다른 위협적인 언행이 없었다는 점, 교육과 상담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벌보다 교육으로 재범을 막는 처분이 이 사건에 맞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자백만 남았던 사건, 기소유예로 바뀌기까지

검찰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진술만 남은 기록 그대로였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반성의 과정,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변호인이 하나씩 자료로 만들어 제출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상담 때 '이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은 행위가 말에 그쳤더라도 상대가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무겁게 다뤄지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사는 반성의 구체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이런 사정은 대부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은 아동복지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기소 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견서 작성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까지 함께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이 기록에 남도록 챙깁니다.

아동 관련 성희롱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거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담당 변호사들은 범행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자백만 남아 있던 기록에 선처의 근거를 채웠습니다.
2.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수 없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도 보상 의사를 전하고 그 과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초범이고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는 점과 교육·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제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