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 80대 고령·신체 접촉 인정, 기소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53

등록일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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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신체 접촉 사실 부인 어려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우려, 80대 고령으로 직접 대응 어려움
■ 결과 : 기소유예
■ 대응포인트 : 혐의를 다투기보다, 기록에 드러나지 않던 고령·건강 사정과 피해 회복을 수사 초기에 서류로 남김

1.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찾아온 가족

야외 공연장에서 다른 관람객의 신체를 1회 만졌다는 혐의로 80대 의뢰인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의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고령의 아버지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료를 받던 중에 생긴 일이라,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대로 기소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 전략

(1) 기록에 없던 사정부터 확인

담당 변호사들은 가족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집에서의 돌봄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접촉 사실만 있었고, 의뢰인의 사정은 따로 정리해 내지 않으면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2) 선처 사유를 하나의 의견서로

의뢰인이 84세 고령이고 인지 기능 저하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점,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고의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가족이 앞으로 의뢰인을 곁에서 돌보겠다고 다짐한 내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형사조정으로 빠르게 피해 회복

피해 회복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의미가 줄어듭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 결과가 수사 기록에 반영되도록 바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이런 결과가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실형이 두려웠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이 저희 가족의 막막함을 먼저 들어주시고, 남들이 못 보는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현장 목격자나 영상으로 접촉 사실이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편이라, 수사기관은 접촉 여부보다 그 경위와 고의,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를 더 들여다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현장 상황과 당사자의 개인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접촉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진료 기록이나 가족 의견처럼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서류로 만듭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형사조정 등 절차를 활용해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챙깁니다.

가족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